정보 유출·침해 비위에 감독자 문책 원칙 적용…비정무직 기관장까지 책임
비밀 누설·개인정보 무단유출·해킹에 따른 비밀 침해 등 징계기준 강화
정부 기관에서 개인정보나 비밀정보가 유출될 경우 실무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기관장도 징계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정보 유출 비위에 대한 최소 징계 수위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에 이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징계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다.
현재 감독자 문책 원칙이 적용되는 비위는 금품비위, 부작위·직무태만, 소극행정,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등 4개 유형이다.
여기에 보안관계 법령을 위반해 비밀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침해된 비위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직원과 상급 감독자는 물론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무직 기관장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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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인사혁신처 |
정보 유출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인다.
비밀 누설·유출,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비밀 분실이나 해킹 등에 따른 비밀 침해·유기 및 무단방치 등 3개 유형의 최소 징계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한다.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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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인사혁신처 |
감봉은 잘못을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견책과 달리 보수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징계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개별 직원에게만 묻는 데 그치지 않고 기관 차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감독 책임까지 살피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정부에서의 정보 유출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사안”이라며 “앞으로 정보 유출 사안은 엄중히 조치해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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