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법관 102명 선정…공정한 심리와 배려 돋보여
하위법관 20명…반복되는 부적절한 재판 운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2024년도 법관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민낯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법관 102명이 선정된 반면, 재판 과정에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하위법관 20명이 지적돼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변호사들이 수행한 소송 사건을 바탕으로 법관 평가를 진행했다. 총 2,453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24,402건의 평가표를 제출했으며, 이 중 1,418명의 법관이 유효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 집계했다.
평가 결과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3.789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평균 점수인 84.132점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여전히 80점 이상의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평가 점수 분포는 90~85점대(28.49%)와 85~80점대(26.80%)에서 가장 많았다.
<자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
평균 95점 이상을 기록한 법관 91명과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 평가받으면서 90점 이상을 획득한 법관 11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 102명의 평균 점수는 95.229점으로, 최하위 점수인 45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우증 법관은 공정한 증거 심리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이규영 법관은 꼼꼼한 기록 검토와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로 사건 진행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법관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민지 판사를 비롯해 서울고등법원 오영상 법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김수정 법관 등 다양한 법원 소속 법관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법관들은 논리적 판결과 충분한 심리, 변론 기회 보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위법관으로는 부적절한 재판 진행으로 20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고압적인 태도, 방어권 제한, 증거 신청 부당 배척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
특히 서울동부지방법원의 A법관은 2020년, 2021년, 2023년에 이어 올해도 하위법관으로 지적됐다. A법관은 소송 대리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과 예의 없는 발언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B법관은 유죄 심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변호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50명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C법관은 입증 기회를 제한하고 사건 파악이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하위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64.594점으로 우수법관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 명단을 소속 법원에 통지하고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는 언론 공개 여부도 검토 중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법관평가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재판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욱 회장은 “법관평가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법관의 책임을 촉구하고 공정한 재판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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