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전문가 심사로 최종 선정…총상금 1,825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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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회위원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
국민이 일상에서 필요하다고 느낀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안으로 발전시키는 공모전이 열린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뽑아 시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선을 통과한 제안을 전문가와 다듬은 뒤 국민투표까지 거쳐 실제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20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모두의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우리 지역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5명 이하 팀으로 제안서를 낼 수 있다.
분야는 소득·일자리와 주거·금융, 교통·안전, 환경·에너지·통신, 보건·의료·돌봄, 교육·먹거리·여가·문화 등 기본사회와 관련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 접수된 아이디어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제안은 바로 최종 심사로 넘기지 않고 제안자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고도화 과정’을 거친다.
전문가와 다듬은 정책 제안은 카드뉴스로 제작해 공개한다. 이후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결과와 전문가 심사를 종합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선정된 우수 제안을 향후 실제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접수는 8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이며 예선 결과는 10월 12일 발표한다. 예선 통과자는 10월 21일 열리는 정책 고도화 일정에 필수 참석해야 한다. 최종 선정작 발표는 11월 25일이다.
시상 규모는 총 1825만원 상당이다. 대상 1명(팀), 금상 1명(팀), 은상 3명(팀), 동상 10명(팀), 장려상 50명(팀)을 선정한다.
응모는 공모전 사무국 이메일이나 우편, 구글폼을 통해 할 수 있다. 세부 제출 방법은 기본사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 방식은 국민 제안을 접수하는 단계에서 끝내지 않고 전문가 검토와 공개 투표를 잇달아 배치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 아이디어 공모와 차이가 있다. 다만 우수 제안이 곧바로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원회는 수상 이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추가로 검토한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정책의 수요자를 넘어 정책을 함께 만드는 주체가 되는 새로운 국민참여형 정책 모델”이라며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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