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7월 2일과 3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원 35주년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세대의 안전과 공정, 공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정책적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2일 ‘개원 35주년 기념행사 및 국정현안 대응 형사정책 학술대회’와 3일 ‘국정현안 대응 법무정책 학술대회’로 나뉘어 진행되며, 총 10개 주제의 연구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사범이 5년 전 대비 약 6배 증가했다(2019년 239명 → 2023년 1,477명). 이에 따라 전국 각 시·도에서 청소년 불법 마약 예방 캠페인 등 공동 대응에 나서며, 청소년 마약범죄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일, AI·빅데이터 분석 방법인 토픽모델링과 워드투벡 분석을 활용한 <언론보도로 보는 청소년 마약 관련 특성>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청소년 마약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이 0.72명인 초저출산국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효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달 21일, 정부는 저출생 상황을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달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3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아동권리 관련 법제 정비>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3일 학술대회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으로서 아동 권리 법제 정비 필요성을 논의한다.
아울러, 유엔개발계획(UNDP)의 '2024 시민 기후 투표' 결과, 세계 77개국 시민 중 5명 중 4명은 자국 정부가 기후 위기에 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투자 거버넌스 구축방안: 국제투자법상 공정·공평대우 원칙에 대한 재고찰> 연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현황과 관련 이슈를 검토한다.
이번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에는 연구원 전·현직 구성원, 정부부처, 경찰, 학계, MOU 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현재 기관명으로 변경되며, 민사·상사·국제·이민 등 법무 분야까지 연구를 확장하였다. 연구원은 형사 및 법무정책 연구를 체계적이고 선도적으로 수행하며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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