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태도·공정성·인권의식 등 7개 항목 평가…점수는 해마다 상승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 수사를 변호인이 직접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 제도가 전국 단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통해, 변호인의 경찰 수사 평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경찰기관과 변호사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과 공정성, 인권의식과 적법절차 준수, 직무 능력과 신속성 등 모두 7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산정된다. 경찰 수사에 대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 시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제도는 변호사단체가 주도해 단계적으로 도입돼 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08년 법관 평가, 2015년 검사 평가를 각각 도입한 데 이어,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처음으로 사법경찰평가를 시행했다. 이후 광주, 경남, 전북지방변호사회로 확산됐고, 부산·대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내년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평가 결과는 수치로도 변화가 확인된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 64.77점이었지만, 2022년에는 72.5점으로 올랐고 2023년에는 78.13점을 기록했다. 2024년 역시 77.89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변호인들이 체감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일부 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평가를 경찰청과 협력해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 역시 각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해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수사 품질 관리와 역량 진단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법경찰평가가 전국 단위로 확산돼 정착된다면, 평가 자료를 통해 경찰 수사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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