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90% "일자리보장제 필요"…AX·GX·돌봄 분야 시범사업 제안
생활임금·직무교육·심리상담 지원…장기실업 청년 사회 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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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경기연구원 |
일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청년이 노동시장을 장기간 이탈하기 전에 일 경험과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보장제'를 경기도에서 시범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청년 일자리보장, 생산적 기본사회로 가는 길' 보고서에서 청년 실업을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닌 사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인구 비중은 2015년 6.6%에서 2025년 12.9%로 10년 만에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특히 2025년 기준 '쉬었음' 청년 가운데 15~24세의 57.4%, 25~34세의 89.8%는 직장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히 취업을 시도하지 않은 청년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한 차례 진입했다가 다시 이탈한 청년이 상당수라는 의미다.
쉬는 이유도 달라졌다. 25~34세 '쉬었음' 청년 가운데 직장 휴업이나 폐업, 정리해고 등으로 이전 직장을 그만둔 비중은 2015년 3.6%에서 2025년 9.1%로 늘었고, 임시·계절 일자리 종료로 쉬게 된 비중도 9.6%에서 18.7%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청년이 오랜 기간 노동시장을 떠나 있을수록 구직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적 관계망도 약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취업을 포기하기 전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선제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고용 여건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공식 청년 실업률은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지만, 더 일하기를 원하거나 구직을 포기한 청년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여전히 10%를 웃돌고 있다.
특히 2026년 1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9만8000명 감소했다. 변호사와 회계사, 연구원 등 전문직이 포함된 분야에서도 고용 감소가 나타났으며, 연구진은 AI 기술 확산과 기업들의 경력직 중심 채용이 맞물리면서 청년들의 첫 일자리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청년 일자리보장제를 '생산적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일은 단순히 소득을 얻는 수단을 넘어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와 연결되며 스스로 성장하는 기반인 만큼,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정책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들은 가장 시급한 청년정책으로 일자리 정책을 꼽았으며, 청년 일자리보장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은 약 90%에 달했다.
연구원은 경기도형 청년 일자리보장제를 15~34세 장기실업 청년을 대상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대상은 직전 12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참여자는 주 40시간 범위에서 근무와 교육을 병행하며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 직무교육, 구직 지원, 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사업 분야는 미래 산업과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해 AX(인공지능 전환), GX(녹색전환), 돌봄 분야로 구성했다. AI 분야에서는 민간 AI기업과 연계한 직무 전환 지원과 물류 자동화, 스마트시티 운영 등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환경 분야에서는 생태·수질·기상 환경정보 수집과 폭염 취약지도 구축, 노후 건물 에너지 효율 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제안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농촌형 방문·이동돌봄과 고령자 일상지원, 다문화 이주민 통역·문화연계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담았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 일자리보장제는 청년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하나 제공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회와 다시 연결될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AX·GX·돌봄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면 청년의 경력 공백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함께 해결하는 생산적 기본사회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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