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에서 수익이 난다면, 건강보험료는 인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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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세무사 정원빈 |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무관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산정 체계는 소득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법에서 정한 소득 항목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매차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보험료 산정 기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세금은 세금대로,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따로 움직이는 셈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바로 배당소득이다. 미국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은 명확히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실제로 오를 수도 있다. 즉, 매매차익은 안전하지만, 배당은 예외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에 정원빈 미국세무사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배당소득은 반영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소득 구조를 명확히 이해해야 하며, 정리하자면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지만 이후 수익은 22% 과세 대상이라 세금 영역의 문제이고,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의 문제다.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업투자자라면 더더욱 건강보험료 문제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라고 조언한다.
투자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재무적 관리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미국 주식으로 얻은 수익이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주지만, 배당소득이라는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결국 투자자는 세금과 보험료 제도를 모두 이해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현명한 투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글 / 미국세무사 정원빈(법학박사, 조세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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