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임금 체계 불합리”…대통령실 앞 연좌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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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연좌집회를 개최했다.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신입 공무원들의 빠른 퇴직과 낮아진 채용 경쟁률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무원 사회가 ‘낮은 임금’으로 휘청이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공무원 10명 중 6명이 임금 문제로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시군구연맹)이 시군구 공무원 1,9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실태 및 생활실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7%가 낮은 임금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93.7%는 현재 급여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저연차일수록 불만이 뚜렷했다. 구체적으로 ▲9급 97.6% ▲8급 97.9% ▲7급 95.0% ▲6급 이상 84.9%가 임금 부족을 호소했다.
한때 ‘철밥통’으로 불리며 인기 직종이던 공무원은 이제 기피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치러진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 필기시험 경쟁률은 8.8대 1로,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도 “낮은 임금에 민원 스트레스까지 감수해야 하는 공무원보다는 민간기업 취업이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 임금은 100인 이상 민간기업 임금 평균의 8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시군구연맹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연좌집회를 열고 “저연차 공무원은 최저시급 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공무원 임금체계는 업무와 보상이 반비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하위직급일수록 업무량은 많지만 보상은 적은 불공정한 체계”라고 비판했다.
실태조사에서는 초과근무에 대한 불만도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48.8%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보상 만족도는 14.6%에 불과했다.
또한 업무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도 미흡했다. 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93.2%)이 “성과에 비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도 공무원 이탈을 막기 위해 처우 개선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의 빠른 퇴직이 보수 문제와 관련된 것 아니냐”며 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내년도 임금인상률은 2.7~2.9%에 그쳐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시군구연맹 김민성 사무총장은 “정부가 2027년까지 9급 초임 보수를 300만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지금처럼 2%대 인상률로는 불가능하다”며 “공허한 약속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 내에 공무원 임금을 민간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라며 “정당한 노동에는 합당한 보상이 뒤따른다는 원칙을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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