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신설...기초학력 전담교원 증원
온라인학교·추가 학점제 지원도 추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운영 개선안을 내놓았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초학력 보장과 진로·학업 설계 지원을 강화해 ‘모든 학생이 따라올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최교진)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생 지원 강화, 현장 수용성 제고, 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를 축으로 삼아 마련됐다.
우선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신설하고, 초·중·고 단계별 기초학력 전담교원을 증원한다. 또한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연계해 경제·심리적 요인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로·학업 설계 지원도 확대된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진로전담교사가 3학년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고교 단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정례화해 학점제 이해도를 높인다. 아울러 진로·과목 선택을 지원하는 중앙지원단을 450명에서 600명으로 늘리고, 시도 지원단을 통해 대면·비대면 상담을 강화한다.
학점 미이수 학생을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된다. 시도교육청 온라인학교에 ‘기본수학’, ‘기본영어’ 등 기초과목을 개설하고, 2026년 1월까지 ‘추가 학점 이수 지원 방안’을 확정한다. 수행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수업 중 실시 원칙’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을 유연화한다. 보충지도 시수 기준을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고, 운영 방식은 학교 자율에 맡긴다.
출결 관리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담임교사가 전담하던 권한을 과목 담당 교사와 공유해 업무 부담을 줄인다. 학생부 기재 분량도 절반으로 축소한다. 국·영·수 등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학기당 합산 1,000자에서 500자로 조정했다. 추가 경감을 위해 교원·학부모·입학사정관 협의체를 구성해 후속 개선안도 논의한다.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2026년 정원에 긴급 반영하고, 대학·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한 강사풀을 17개 시도 온라인학교에서 공유한다. 특히 읍면·도서 지역이나 소규모 학교에 강사를 지원하고, 전문대·지역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학점 인정 과목 개설을 확대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인다.
또한, 새롭게 신설된 ‘금융과 경제생활’, ‘인공지능 기초’ 등 과목을 담당할 교사 대상 연수도 운영하고, 시간표 작성·수강신청에 AI 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사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학업성취율·출석률 기준 완화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 논의 과제로 넘겼다. 교육부는 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자문위원회에서는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우선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추후 보완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개정안은 오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보장하는 미래형 교육제도”라며, “교사·학생·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