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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한국환경법학회, KIOST, 순천대 법민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발제자, 토론자 및 참석자들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기후위기 시대, 바다와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해법을 찾기 위한 학술대회가 부산에서 열렸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오늘(5일) 오후 1시 30분, 아스티호텔 대연회장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환경법학회, 국립순천대 범민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기후위기와 해양환경 보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환경보호 논의를 넘어, 국제사회가 합의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의 목표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생태계 보전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학술대회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에서는 윤익준 박사(법무법인 강남)가 GBF 목표 달성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이문숙 센터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탄소포집·저장(CCUS) 추진을 위한 해양폐기물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장은혜 팀장(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이 토론자로 나섰다.
제2세션에서는 임단비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생태계 기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OECM(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 법제화를 강조했다. 그는 주요국 사례를 분석하며 국내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최석문 부연구위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갯벌의 지속가능한 복원을 위한 법적 과제를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다.
발표 후 종합토론에서는 한귀현 국립순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현귀 한국해양대 교수와 조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기후와 해양환경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생태계 보전을 넘어,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살아갈 공동의 생존 기반을 확보하는 과제”라며 “오늘 논의가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확산돼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 외에도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법제 전략 수립, 기후위기 대응 입법 방안 마련 등 다방면의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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