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고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 도입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제도가 실제 대학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 고도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교육부는 11일(금)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남수경)와 함께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고등교육재정의 실질적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고, 정부 재정지원의 패러다임이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중심’, ‘정부 주도’에서 ‘대학 자율’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는 남수경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이 맡는다. 남 교수는 고특회계 도입이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국가 중심’에서 ‘지역 및 지방대학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정부 주도’에서 ‘대학 자율’ 기반으로 변화시킨 구조적 전환의 의미를 짚을 예정이다.
또한, 고특회계 수혜 대학들의 여건 변화와 교육성과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제도 고도화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 정비와 운영기간 연장, 세입 확대 필요성도 제시한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각 대학의 고특회계 활용 사례가 공유된다. ▲황길태 경북대 교수는 국립대의 유연한 교육과정과 전략적 운영 사례를, ▲박태준 한양대 ERICA 교수는 지능형로봇 분야 혁신융합교육 모델 구축 사례를, ▲권수태 전주대 교수는 지방대학 맞춤형 학생성공 플랫폼 구축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좌장으로 참여하며, 천우정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인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한수 경기대 교수, 김훈호 공주대 교수 등이 패널로 나선다. 이들은 고특회계의 지속가능성, 성과관리 체계, 정책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재정지원을 가능케 한 역사적 제도”라며 “이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의 질적 성장을 유도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 참여만 가능하며, 영상은 추후 ‘대학어디가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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