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당 범죄피해 7631건…2016년보다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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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범죄피해조사 2024' 보고서 표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공) |
온라인 사기와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범죄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사기가 전체 사이버범죄 피해의 3분의 2를 차지하면서 디지털 환경에 맞는 범죄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공식 범죄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범죄 피해와 국민의 범죄 인식을 분석한 '전국범죄피해조사 2024'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이버범죄 피해를 별도 주제로 심층 분석해 관련 통계를 공개했다.
조사는 2025년 8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7,069가구, 14,732명을 대상으로 태블릿PC를 활용한 방문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존 조사 항목에 사이버범죄 관련 문항을 보완해 온라인 범죄 피해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인구 10만 명당 온라인 범죄 피해는 6,79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온라인 사기가 4,491건으로 전체의 66.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유출과 네트워크 피해는 1,199건(17.6%), 온라인 폭력범죄는 1,103건(16.2%)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온라인 사기 피해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범죄 피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인구 10만 명당 개인 대상 범죄 피해는 2022년 6,439건에서 2024년 7,631건으로 18.5% 늘었다. 2016년 3,556건과 비교하면 약 2.1배 증가한 수준이다. 재산범죄는 같은 기간 3,168건에서 6,60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폭력범죄도 388건에서 1,023건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특히 재산범죄가 전체 범죄 피해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범죄 발생 현황뿐 아니라 성별과 연령, 혼인 상태, 교육 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 피해 취약성도 함께 분석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 신고 여부와 신고·미신고 이유, 경찰 대응 만족도 등 피해자의 사법 경험도 조사해 범죄 대응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부터 사이버범죄 관련 문항을 보완한 만큼 이전 조사와 단순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디지털 환경에서 온라인 사기와 개인정보 침해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공식 통계로 확인하기 어려운 숨은 범죄 피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데이터는 범죄통계포털(CCJS), 국가통계포털(KOSIS), 국가지표체계(K-indicator), 통계청 MDIS,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등을 통해 제공된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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