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으로 서울 배정 0명
지역거점 병원 육성...국립대 200명 수준
인구 만명 당 의대 정원, 서울 약 0.9명 vs 경기 약 0.1명, 인천 0.3명
인구 천명당 의사 수, 서울 3.61명 vs경기 1.80명, 인천 1.89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19일(화), 충북대를 방문하여 총장, 의대학장 등 대학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달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배정결과, 의대 증원 총 2,000명 중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82%), 수도권 대학에는 361명(18%)이 신규로 배정됐으며, 반면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 배정에서 제외시켰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비수도권 대학별 정원은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대구가톨릭대 80명 ▲경상국립대 200명 ▲부산대 200명 ▲인제대 100명 ▲고신대 100명 ▲동아대 100명 ▲울산대 120명 ▲전북대 200명 ▲원광대 150명 ▲전남대 200명 ▲조선대 150명 ▲제주대 100명 ▲순천향대 150명 ▲단국대(천안) 120명 ▲충북대 200명 ▲건국대 분교 100명 ▲충남대 200명 ▲건양대 100명 ▲을지대 100명이다.
경인·인천 수도권 정원은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서울은 배제하고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서울은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근접한데 반해, 경기 1.80명, 인천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인구 만명 당 의대 정원이 서울은 약 0.9명인데, 경기는 약 0.1명, 인천 0.3명으로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이외에 서울 소재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면 경인지역은 서울의 절반도 안되는 약 42명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특히,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의료여건 향상 기여도가 큰 거점 국립의과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자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
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을 하는데 반해, 일부 사립대학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을 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아서이다.
또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 시, 출신 지역·의대 졸업지역·전문의 수련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지역경험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역 거점대의 규모를 확대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고, 배정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하여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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