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안경인 줄 알았는데 촬영 중?…스마트 글라스 사생활 침해 막을 법적 장치 필요

  • 구름많음흑산도7.7℃
  • 흐림보성군1.2℃
  • 흐림임실-0.5℃
  • 맑음정선군-3.1℃
  • 흐림밀양-1.7℃
  • 흐림서귀포8.4℃
  • 구름많음영천-1.2℃
  • 흐림고창군0.7℃
  • 구름많음거제1.7℃
  • 맑음제천-8.7℃
  • 맑음인천-1.5℃
  • 맑음부산1.6℃
  • 구름많음서청주-2.4℃
  • 맑음강화-2.0℃
  • 구름많음광양시0.5℃
  • 맑음춘천-7.4℃
  • 흐림정읍0.2℃
  • 눈전주-0.3℃
  • 맑음동해0.0℃
  • 흐림안동-3.8℃
  • 구름많음양산시-0.2℃
  • 맑음대관령-8.2℃
  • 맑음태백-5.5℃
  • 맑음북강릉-2.9℃
  • 맑음홍천-6.4℃
  • 맑음봉화-6.7℃
  • 구름많음북창원0.0℃
  • 맑음서울-3.0℃
  • 흐림대구-0.3℃
  • 눈광주0.5℃
  • 흐림순창군0.5℃
  • 흐림부여-0.6℃
  • 구름많음성산4.8℃
  • 구름많음고흥-0.7℃
  • 흐림대전-0.7℃
  • 맑음양평-4.1℃
  • 구름많음청주-1.0℃
  • 흐림보령-0.5℃
  • 흐림금산-1.5℃
  • 구름많음충주-5.9℃
  • 구름많음김해시-0.3℃
  • 흐림남원-0.2℃
  • 흐림부안0.7℃
  • 구름많음추풍령-3.8℃
  • 흐림의령군-2.1℃
  • 구름많음구미-2.0℃
  • 흐림거창-2.7℃
  • 구름많음상주-1.3℃
  • 흐림영광군0.0℃
  • 흐림고창0.5℃
  • 맑음인제-3.7℃
  • 구름많음진주0.0℃
  • 맑음포항0.8℃
  • 맑음북춘천-8.3℃
  • 구름많음남해2.0℃
  • 구름많음수원-1.5℃
  • 구름많음서산-0.7℃
  • 맑음철원-8.4℃
  • 구름많음원주-4.6℃
  • 맑음동두천-6.0℃
  • 구름많음여수2.1℃
  • 흐림군산-0.1℃
  • 흐림제주9.6℃
  • 흐림세종-1.7℃
  • 맑음영월-6.6℃
  • 흐림합천-0.8℃
  • 맑음청송군-2.6℃
  • 맑음울릉도1.6℃
  • 구름많음천안-3.3℃
  • 맑음강릉-1.0℃
  • 흐림고산9.3℃
  • 구름많음홍성-0.8℃
  • 비목포2.4℃
  • 흐림문경-1.5℃
  • 맑음영주-2.1℃
  • 맑음경주시-3.1℃
  • 맑음속초-1.0℃
  • 흐림순천-0.8℃
  • 구름많음이천-4.0℃
  • 흐림의성-5.7℃
  • 맑음영덕-0.2℃
  • 맑음완도1.7℃
  • 맑음북부산-2.2℃
  • 구름많음해남1.6℃
  • 흐림산청-0.6℃
  • 맑음진도군3.0℃
  • 맑음파주-7.6℃
  • 맑음울산-0.1℃
  • 흐림장수-2.5℃
  • 맑음장흥0.8℃
  • 맑음울진-1.1℃
  • 맑음강진군1.5℃
  • 맑음통영2.1℃
  • 흐림백령도2.6℃
  • 흐림보은-3.3℃
  • 구름많음창원1.9℃
  • 흐림함양군-0.6℃

안경인 줄 알았는데 촬영 중?…스마트 글라스 사생활 침해 막을 법적 장치 필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2 10:43:13
  • -
  • +
  • 인쇄
한국법제연구원, 스마트 글라스 확산에 따른 법제 개선방안 제시
촬영 표시등 가려지면 작동 중단…촬영 대상자 삭제 요구권 보장 제안
실시간 얼굴인식 원칙적 금지…제조자·수입자 책임 강화해야

 

 

 

 

 

 

 

일반 안경처럼 생긴 스마트 글라스가 상대방도 모르는 사이에 영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신원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인이 사용하는 착용형 촬영기기에 대한 법적 규율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제조 단계부터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국운)은 지난 11일 ‘스마트 글라스 확산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의 법제적 쟁점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현안과 법제’ 제4호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 글라스는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하고 착용자의 시선을 따라 촬영이 이뤄져 주변 사람이 촬영 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촬영 표시등도 주변 환경에 따라 식별이 어렵거나 가려질 수 있다.

특히 AI 기능과 결합하면 촬영한 영상과 음성이 외부 서버로 전송·분석돼 개인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위험도 있다.

문제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주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하는 운영자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 글라스에는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촬영 표시장치 설치나 무력화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없으며, 촬영 대상자가 거부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돼 있지 않다.

연구원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 게시, 촬영 표시, 거부 수단, 얼굴인식·서버 전송, 장소 제한 등 다섯 가지 영역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우선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 게시하더라도 촬영 대상자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조자와 수입자에게는 촬영·녹음 표시장치의 작동을 의무화하고, 표시장치가 가려지면 촬영이 자동으로 중단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촬영 대상자가 자신의 거부 의사를 기기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적 거부 신호를 법제화하고 관련 국가표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AI를 활용한 실시간 신원 식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스마트 글라스 사용자가 아닌 주변인의 정보는 비식별 처리와 저장 해제를 기본 설정으로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시험장과 사업장 등에서는 시설 관리자의 스마트 글라스 사용 제한 권한을 명확히 하고, 특정 구역에서 기기의 기능을 제한하는 ‘지오펜싱(Geofencing)’ 기술 탑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스마트폰과 달리 스마트 글라스는 별도의 촬영 동작 없이도 주변 사람의 모습을 기록할 수 있다. 특히 시험장이나 기업의 보안시설에서는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시험의 공정성과 기밀정보 보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장소별 사용 기준도 중요한 과제다.

연구를 수행한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 글라스는 일상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기술이지만, 주변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제조 단계에서부터 촬영 표시와 거부 수단을 보장하고, 새로운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의 법·제도적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안과 법제’를 발간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