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명 등록금 지원…대학생 6만명 현장실습에 월 230만원
AI 재도약대학 40곳 신설·대학생 AI 공동구독에 200억원…사립대 이공계 시설에도 6000억원
내년부터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4~5세에서 3세까지 넓어지고, 0~2세 보육료 지원단가는 3% 오른다.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명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이 신설되고 대학생 6만명이 기업 등에서 현장실습을 하며 첫 경력을 쌓도록 월 230만원의 실습지원비도 지급한다. 대학생이 비용 부담 없이 인공지능(AI)을 학업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AI 공동구독 지원도 새로 시작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117조596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106조3607억원보다 11조2355억원, 10.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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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교육부 |
분야별로는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89조7354억원, 고등교육에 18조9661억원, 평생·직업교육에 1조4084억원을 배정했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18.2%, 평생·직업교육은 20.5% 증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1조6687억원에서 78조8718억원으로 7조2031억원 늘어난다.
영유아 분야에서는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국가 지원 범위를 넓힌다. 관련 예산은 올해 7965억원에서 내년 1조1698억원으로 증가한다.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에는 6429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4~5세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내년에는 3세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172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어린이집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를 줄이기 위한 예산도 3262억원에서 5269억원으로 늘린다. 현재 0세반에 적용하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1세반까지 확대하고, 입소 대기가 많은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0~1세반 추가 개설을 지원한다.
0~2세 영아의 보육료 지원단가는 3%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3조6635억원에서 내년 3조7959억원으로 1324억원 늘어난다.
대학과 청년 지원에도 신규 사업이 대거 들어간다. 지역·청년 지원 분야에는 총 4조4655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은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3280억원으로 확대·개편한다. 이 가운데 2130억원을 투입해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명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대상도 4000명에서 1만명으로 2.5배 늘리고 1150억원을 배정한다.
지방국립대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교육과 연구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6910억원 규모의 ‘미래인재성장자금’도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지방국립대 21곳으로, 거점국립대에는 대학당 평균 500억원, 일반국립대에는 평균 200억원을 지원한다.
거점국립대 혁신 지원 예산은 6487억원에서 7944억원으로 1457억원 늘어난다. 이 가운데 3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성장엔진·AI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한다.
청년들이 취업 전에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4650억원 규모의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일반대와 전문대 학생 6만명이 학점을 인정받는 현장실습학기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참여 학생에게는 월 230만원의 실습지원비와 월 10만원의 실습참여비용을 지원한다. 실습지원비 230만원은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한다. 현장 멘토링에는 학생 1명당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대학 운영비와 취업 연계 기업 발굴·매칭 비용도 투입한다.
대학 창업 지원에도 47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창업교육을 100개 대학에서 지원하고 청년 창업기숙사를 기존 5곳에서 7곳으로 늘린다. 창업 우수학생 100명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도 포함됐다.
AI와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는 3조263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예산은 올해 4856억원에서 내년 664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기업·지역·공공기관이 제시한 현장의 문제를 대학생이 프로젝트 방식으로 해결하는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에 14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사립대 이공계 교육·연구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에는 600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지역 성장엔진·전략산업 분야 이공계 학과를 운영하는 일반대와 전문대 약 40곳의 실험실습·연구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성인학습자의 AI 재교육을 위한 ‘AI 재도약대학’에는 207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과 전문대 40곳에서 성인 약 2만명을 대상으로 기존 전공·경력에 AI를 접목하는 2년 안팎의 ‘X+AI’ 집중교육을 운영한다.
대학생의 AI 이용 비용을 낮추는 사업도 처음 도입한다.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AI 서비스를 공동 계약할 수 있도록 200억원을 지원한다. 비용은 정부와 대학이 50%씩 부담하며 학생은 별도의 구독료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에 AI를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서 총 4조9315억원이 투입된다. 영유아 교육·보육과 지역·청년 지원, AI 미래인재 양성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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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교육부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도전 과제에 맞춰 국가가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영유아기 출발선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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