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포함 형사제도·정책 동향 집중 소개…서울구치소 견학도 예정
한·일 형사사법 협력 강화 및 연구 국제화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오는 7월 14일부터 3일간 일본 현직 검사들을 대상으로 ‘재심제도를 포함한 한국의 형사제도’를 주제로 한 정책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법무부 검찰과의 협조 하에 일본 측 요청에 따라 마련된 공식 프로그램으로, 한·일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상호이해와 협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번 연수는 정책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형사법, 범죄학, 교정 및 법무 정책 전반을 다루는 전문가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며, 특히 한국의 재심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내 형사사법 연구의 흐름을 심도 있게 소개할 예정이다.
연수 첫날부터 3일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전문 연구진들이 나서 ▲한국의 형사법 연구 동향 ▲범죄학 연구 흐름 ▲시설·사회 내 처우 관련 정책 ▲법무정책 분야 최근 연구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강의한다.
특히 한국에서의 재심 절차와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도 함께 진행되며,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양국 검사 간 심도 있는 토론도 병행된다.
연수 일정에는 서울구치소 방문도 포함돼 있어, 일본 검사단은 한국의 교정시설 운영 현장을 직접 견학하고 구체적인 교정 정책과 수용자 처우 방식에 대해서도 현장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 간 형사사법 정책 교류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형사사법 연구 결과와 정책 모델이 일본 실무자들에게 직접 전달됨으로써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은 물론, 한·일 간 지속 가능한 연구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단순한 제도 소개에 그치지 않고, 한·일 양국의 형사정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쌍방향 교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해 연구원의 글로벌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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