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오는 3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로스쿨 결원보충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스쿨 결원보충제는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당시 대학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부 로스쿨의 재원 부족과 지방 로스쿨의 공동화 우려 등으로 인해 14년간 수차례 연장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편법 연장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결원보충제가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재학생 및 자퇴생의 편입학 및 재입학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2021년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지난 5월 법무부도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재연장하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법리적 문제점과 다양한 우려 사항을 입체적으로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고, 이은성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책이사,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박민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성주원 이데일리 기자가 토론에 참여한다. 심포지엄 좌장은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이 맡을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로스쿨 제도 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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