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광 교육행정팀이 말하는 교권 침해행위, 형사고소 가능하다
- 마성배 기자 2023.02.25
- 교사라는 직위가 가지는 위상이 과거에 비하여 추락하고 있다. 학생의 잠재력을 실현하게 하고 학생을 바른길로 인도한다는 교사의 소명은 같지만, 교사를 바라보는 외부 시각이 변한 것이다. 학부모의 학력이 높아지고 한 가정 ...
- 변리사 등 유사법조직역 자격자, 로스쿨 2학년으로 편입학?
- 이선용 2023.02.23
- 한법협, 유사법조직역 양성과정 로스쿨에 설치…입학정원 일부 마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지난 5월 개정된 변리사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그 대안 ...
- 상상로스쿨, 리트 언어이해 조은정 교수 신규 입성과 무료 특강 선봬
- 전정민 2023.02.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로스쿨 교육 전문 브랜드 ‘상상로스쿨’은 수험생들의 효과적인 리트 언어이해 학습을 꾀하고, 그동안 수많은 리트 수험생들이 열망하던 ‘조은정 교수’ 신규 입성 소식을 알리고 이에 따른 무료특강 ...
- 법제처, 로스쿨 재학생 대상 법제실무 수습 기회 제공
- 이선용 2023.02.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예비법조인들이 법제 분야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실무수습이 진행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제27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실무수습을 실시해 ...
-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 출제 오류 없어
- 이선용 2023.02.17
- 정답가안대로 최종정답 확정, 시험 응시자 3,255명 합격자 4월 21일 발표, 지난해 합격률 53.55% 기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된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 ...
- 상상로스쿨, ‘작전 모의고사’ 선착순 1,000명 무료 제공
- 이선용 2023.02.14
- 접수 2월 13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입시 전문 브랜드 ‘상상로스쿨’이 수험생들의 효과적인 실전 경험을 위해 2024 대비 ‘시작, 전국 모의고사 (이하 작전 모의고사) ...
- 상상로스쿨 “2024 LEET 작전 모의고사 무료 응시하세요”
- 이선용 2023.02.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상상로스쿨이 2024학년도 LEET 대비 ‘시작, 전국 모의고사(이하 작전 모의고사)’ 접수를 오는 2월 13일 월요일부터 시작한다. 업체는 지난해 ‘2023학년도 대비 LEET 전국 모의고사’를 총 6회에 걸쳐 진행했고, 응시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재응시다. ...
-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서울대 로스쿨 ‘헌드레드’팀 대상
- 이선용 2023.02.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헌법재판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의 9번째 막이 지난 3일 내렸다. 헌법재판연구원과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
- 대한법학교수회 “사회적 약자도 응시 가능한 ‘신사법시험’ 도입 필요”
- 안서연 2023.02.0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1일 주장했다. 특히 로스쿨은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 ...
- 대한변협 로스쿨 평가위원회 “25개 로스쿨 중 9곳만 인증”
- 이선용 2023.02.02
-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 3곳은 한시적 불인증 받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가 3주기 로스쿨 평가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3주기 ...
- 교육부 “3주기 로스쿨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는 확정되지 않았다”
- 이선용 2023.01.3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내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이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발표되자 교육부가 “최종 확정·발표된 바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는 「법 ...
- 법전협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인증기관 아냐, 명백한 오보”
- 이선용 2023.01.3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국내 로스쿨 25개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결과를 내놨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로스쿨은 9곳이었으며, ...
- 강남건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발전기금 1억 5,000만 원 출연
- 이선용 2023.01.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산 지역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사인 강남건설㈜ 서정규 대표이사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법학관 리모델링을 위한 발전기금 1억 5,000만 원을 약정했다. 서정규 대표이사는 “부산 ...
-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본심 진출 8개팀 확정
- 이선용 2023.01.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예비법조인에게 생생한 헌법재판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의 9번째 본심 진출 8개팀이 확정됐다. 지난 17일 헌법재판연구원은 예선 서면심사 결과를 ...
- 제12회 변호사시험 3,255명 응시, 올해 합격자 규모는?
- 이선용 2023.01.19
- 응시율 전년 대비 하락한 89.3%, 합격자 1,700명 내외로 결정될 듯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
- 로스쿨 입학 필수코스 ‘법학적성시험’ 7월 23일 시행
- 이선용 2023.01.18
- 원서접수 5월 23일부터 6월 1일 지난해 역대 최다 14,620명 출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입학 필수코스인 법학적성시험(LEET)의 2024학년도 시행계획이 공고됐다. 18일 ...
- 2023년 변호사시험, 로스쿨 3년 마침표는 2명 중 1명만 찍는다
- 이선용 2023.01.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이 1월 10일부터 전국 25개 로스쿨 설치 대학에서 시행 중이다. 시험은 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는 4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험 첫 ...
- 2023년 변호사시험 행정법 출제 예상 문제_전병주 변호사(합격의법학원 공법 전임)
- 전정민 2023.01.06
- 甲과 乙은 각각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도선사업면허를 받고 도선을 운항하는 자이다. 관할 도지사 A는 甲과 乙에게 2020. 3. 2. 같은 법 제27조 제1호에 따라 도선에 대한 개선명령을 발령하여 그 처 ...
-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 ‘연대’·형사 ‘고대’ 로스쿨팀 2년 연속 우승
- 이선용 2023.01.0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예비법조인이 실제 재판을 미리 경험하고,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제14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결선이 10일 개최됐다. 대회 결과, 이번 대회 우승팀은 민사부문 연세대 로스쿨팀(신연규 ...
- 2023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출제 예상 문제 파헤치기 3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3.01.05
- <사실관계> 甲은 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소송계속 중 丙은 乙이 甲과 丙에게 이중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에 대하여는 X토지에 관한 매매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