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5등급 체제로
5지선다형에서 논·서술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으로 논의 및 의견 수렴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 내신 평가체계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뀐다.
교육부는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10일 발표하였다.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진로와 무관하게 점수 취득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들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더욱 세분화된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현재의 수능 과목체계에 학점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목 유불리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고1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절대평가인 고2·3 시기에 만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1 시기의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과열되고 이미 증가 추세인 고1 학업 중단과 사교육비가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수능과 고교 내신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최근 드러난 수능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시안을 마련했다.
첫 번째로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치른다. 특히, 수능 사회·과학탐구에서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보도록 해 융합적인 학습을 목표로 개별 과목의 지식을 묻는 암기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의 기본·핵심 내용들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고, 변별력은 유지한다. 추가적으로 심화수학 영역은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한다.
이번 시안은 수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형 과목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수능 영역별 평가방식, 성적제공 방식, 이비에스(EBS) 연계율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토록 했다.
두 번째로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을 실현하기 위해 수능 출제·관리 전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수능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출제진을 최종 결정해 학연·지연 등의 이권 카르텔이 개입하지 못한다. 국세청의 공조해 과세정보를 허위 신고할 수 없도록 한다.
특히, 출제가 끝난 후에는 향후 5년간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영리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세 번째로 2025년부터 내신 9등급제는 5등급제로 개편한다. 고교 내신 평가는 고1·2·3학년,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하여 2021년 고교학점제 계획에서 예고된 대로 학년별 평가방식이 달라졌을 때의 혼란과 불공정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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