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예상 중요 논점
[논점 3] 민원서류의 하자시 민원처리
1. 민원서류의 보완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 하여야 한다.
2. 서류의 보완
(1) 민원인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보완요구를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민원실 등의 장은 다시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3)경유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서류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보완기간의 연장요청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4. 민원서류의 흠결 범위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한다.
- 흠이 형식적·절차적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5. 민원서류의 반려
(1) 기간 내 보완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신청한 민원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
(3) 민원취하에 의한 반환요청
6. 민원의 종결처리
(1) 소재불분명에 의한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2)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증명서 등의 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이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Ⅱ.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최의란 행정사 사무관리론을 수강해야합니다.
행정사 단기 합격을 위해 압축적으로 핵심논점을 정리하여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사무관리론의 가장 중요한 공부방법입니다.
｢Compact 사무관리론｣교재로 강의를 수강하면, 기본내용이 빠짐없이 담겨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합격의 법학원 사무관리론으로 정리해야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2023년 시험 대비 최신 개정법령을 반영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행정업무운영편람｣과 각 행정기관이 발간한 ｢민원편람｣의 내용을 근거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행정사 2차 시험대비를 위해 사무관리론 관련 법령과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답안 작성을 위한 유기적인 목차 구성으로 컴팩트한 논점을 정리하여 최적화된 핵심 내용으로 암기가 가능합니다.
Ⅲ. 2023년 대비 행정사 2차 사무관리론 공부 방법
2022년 10회 시험에서 개정법령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는데, 개정된 부분에서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학습하고, 목차와 키워드 위주의 암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암기하지 못한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메타인지를 위해 반드시 모의고사를 통해 답안지 작성을 하면서 암기를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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