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의법학원, 24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대비 합격전략 설명회 ‘7월 5일’ 개최
2.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갖는 X재에 대하여 정부가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 중 소비세 부과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는, 탄력적인 경우보다 소비세 부과로 인한 후생순손실은 적어진다.
② 소비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비하여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만, 공급자가 받는 가격에는 변화가 없다.
③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가 발생하지만, 이는 정부의 세수 증가로 충분히 메워진다.
④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이 수요곡선의 가격탄력성보다 클 때, 공급자의 조세부담이 수요자보다 크다.
⑤ 소비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법적귀착과 경제적 귀착이 동일하다.
4. 리카도의 대등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정부지출이 일정한 경우 정부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정액세로 조달되는 경우와 국채발행으로 조달되는 경우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ㄴ.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축과 차입이 자유롭고 저축이자율과 차입이자율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ㄷ. 리카도의 대등정리에 따르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ㄹ. 근시안적 시각을 가지고 소비를 증가시키면 리카도의 등가정리가 성립한다.
ㅁ. 공채를 발행하여 조세를 감면하였다면 공채부담은 미래세대가 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비자 물가지수는 매년 변화하는 재화 바스켓에 기초하여 계산된 지수이다.
②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체효과를 과다 고려하므로 생계비 측정을 왜곡할 수 있다.
③ GDP디플레이터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비해 국가의 총체적인 물가변동을 측정하는데 불리한 지표이다.
④ 소비자 물가지수는 GDP디플레이터보다 소비자들의 생계비를 덜 왜곡한다.
⑤ 소비자 물가지수는 파셰지수, GDP디플레이터는 라스파이레스 지수를 사용한다.
7. 소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소득 증가는 한계소비성향을 감소시킨다.
ㄴ. 랜덤워크가설에 따르면 이번기의 소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설명변수는 소득과 이자율이 아닌 전기의 소비이다.
ㄷ. 한계소비성향과 평균소비성향의 합은 언제나 1이다.
ㄹ. 상대소득가설은 소비의 비가역성과 상호의존성을 설명한다.
ㅁ. 생애주기 가설에 의하면 전 생애에 걸쳐 소비흐름은 서서히 증가하지만, 소득흐름은 위로 볼록한 모양을 갖는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0. IS－LM 모형 하에서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와 유동성 함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낮을수록 구축효과는 커진다.
② 유동성 함정에서는 통화량 공급을 늘려도 더 이상 이자율이 하락하지 않는다.
③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낮을수록 구축효과는 커진다.
④ 유동성함정이 발생하는 이유는 경제주체들은 채권가격 하락을 예상하여 채권에 대한 수요대신 화폐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때문이다.
⑤ 유동성함정이 발생하는 경우 통화정책에 비해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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