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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생활법률지원 TF’ 민생 지원에 적극 나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4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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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회관+표시석.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마성배 기자] 대한법무사협회는 신년을 맞아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사업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시무식을 2일 개최했다.

 

협회는 계묘년 새해에는 민생 지원을 위한 ‘생활법률지원 TF’를 본격 가동하여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비송사건, 소액사건, 조정·화해 등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책임감 있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남철 협회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참석자들과 새해 덕담을 나눈 뒤 “계묘년 새해는 「법무사법」 개정과 보수기준의 개선, 3년 만의 대면총회 개최라는 중요한 과제가 주어져 있고, 특히 경제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들이 많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더욱 회무에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달 26일 “최근 전세 피해 사례로 다주택을 보유한 속칭 ‘빌라왕’이 사망한 사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전세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절차 간소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생략 ▲임차권등기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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