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운집행사 대응 안전 관리 매뉴얼 마련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월 일대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변호사 1명을 포함한 시민 156명이 압사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사고 발생 원인을 빈틈없이 규명하고, 유사한 사회적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제도적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핼러윈 축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3년 만에 해제된 이후 맞이한 첫 행사로, 지난 주말에 이태원 등 특정 지역에 수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운집했다.
특히 다양한 주체가 일정 공간에서 여러 종류의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주최자 또한 특정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이는 현행 재난안전법 등이 상정한 유형을 벗어난 다중 운집 상황으로 대응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변협은 “정부와 국회는 주최자 없이 일정 장소에 인파가 운집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이웃 일본의 혼잡경비 제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다중 운집행사에 대응한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에 착수하고, 조속히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서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관리에 한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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