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서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 개최
법률·의료·건축분야 협력해 플랫폼 기업에 공동대응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와 17일 플랫폼 기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4개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플랫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 부문의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공동 대응한다.
또 협약 체결 후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독점력을 확보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자리매김한다는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 및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은 “금번 업무협약 체결로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태에서 벗어나,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지키고, 플랫폼 사업에 의한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함께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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