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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개선방안, 국민‧전문가‧정부가 머리 맞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18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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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0월 19일 「제6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신분증 개선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우리나라 신분증,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까요?’라는 주제로 10월 19일 오후 3시, 서울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에서 「제6차 열린소통포럼」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분증 사용 시에 국민의 불편함과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신분증의 사용 상황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주소, 지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신분증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시대에 나를 증명하는 신분증,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신분증 제도에 대해 전문가와 신분증 제도에 관심이 많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서울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니꼴라오홀)에서 현장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열린소통포럼’ 채널에서도 생중계된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이 국가 신분증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신분증 관련 불편사항 등에 대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자유발언(7~8명)이 진행된다.

 

전문가 발제로는 김의석 교수(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가 신분증 정의, 역할 등 제도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며, 이어 최영훈 교수(광운대 행정학과)는 신분증 체계 개선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이 마련된다.

 

끝으로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들과 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와 함께 현장 질의 및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실생활에 편리한 신분증 제도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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