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2일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경·검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예방과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형사절차의 전과정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잠정조치와 구속을 적시에 활용한다. 또 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스토킹의 행위자 특성, 행위 내용과 유형, 긴급응급조치 내지 잠정조치 이력 등 위험성 판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찰 수사초기 위험성 판단자료도 공유키로 했다.
특히, 각급 단위의 경·검 실무 협의회 등 스토킹범죄 엄단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긴밀 협력체계 지속 추진하고,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의 개선에 협의기로 했다.
경·검은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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