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2차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문제(행정절차론2)
이준희 행정사(합격의 법학원 절차론 전임)
1. 행정청 甲은 지역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 화폐를 만들어 발행하였다. 지역 화페 활성화 방안으로 관할 소상공인들에게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일정액의 할인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물음 1) 사안에서의 권고의 법적성질과 행정절차법상 방식과 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5점)
(물음 2) 사안의 행정작용의 한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물음 3) 소상공인 A는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기 전에 할인 행사 먼저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정책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정가 판매를 계속하였다. 이에 甲은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A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甲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적법여부를 검토하시오. (15점)
2. 학원원장인 A는 자체 학원의 학생들의 대학 입학 준비를 돕고자 대학별 입시 요강을 분석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B대학을 상대로 합격자 선발기준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A의 정보공개청구가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20점)
3. H쇼핑몰은 회원모집을 위한 경품 응모를 하면서 1mm의 글씨로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H쇼핑몰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시오.(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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