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부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권익침해 상담시 필요한 핵심 담아
서울노동포털에서 무료 다운로드,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책자형태 배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임금 체불 등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권익침해 관련 상담시, 상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노동상담매뉴얼 2022’를 발간했다.
노동상담매뉴얼 2022는 ’15년 초판 발행, ’18년 2차 개정 후 이번이 3차 개정판으로 최근 개정된 노동법과 대법원 판례, 변경된 행정해석 등을 반영했다. 또 최근 상담이 늘고 있는 건설노동자 관련 및 노동조합 분야를 추가로 담고 있다. 이번에 발간하는 개정판은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속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 10인이 공동집필했다.
매뉴얼은 노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자주 찾아보는 노동법과 분야별 권익침해사례 및 조치방안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피해와 해결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실제 상담사례를 포함 시켜 현장에서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상담 빈도가 높은 노동법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하여 가장 앞장에 담았다. 특히 중도퇴사자 임금 산정방법, 실업급여 수급요건부터 모성보호법을 표로 게시해 편의를 높였다. 이어 분야별 정보를 담았는데 ▲임금 체불 ▲부당해고 ▲근로시간·휴일·휴가 ▲산업재해 ▲사회보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각종 권익침해 대응방안과 사회안전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준다.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요양보호사’와 ‘건설노동자’는 따로 장을 나눠 다뤘다. ‘요양보호사’ 직종 상담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부터 상담 전 확인해야 할 근무시간, 근속기간과 해고 및 권고사직, 임금 계산법, 부당업무 종류 등도 자세하게 보여준다. ‘건설노동자’의 경우엔 근로계약 형태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임금 체불 구제방법, 산재보상제도 등 최근 이슈가 되는 분야들을 꼼꼼하게 짚어 준다.
노동상담매뉴얼 2022는 서울노동포털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책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배포 중이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이번에 개정한 매뉴얼은 노동자에 공통 적용되는 노동법부터 상담과 문의가 잦은 권익보호 및 권익침해구제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전문가는 물론 기관과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까지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로 노동자의 어려움과 피해를 빠른 시간 내 구제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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