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일 79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공무원‧국가공인자격 시험 제도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출제 문제 오류, 지엽적인 내용 확인이나 주어진 시간 내에 풀 수 없는 이른바 ‘폭탄 문제’로부터 불거지는 공무원 시험 및 국가공인자격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의 피해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약 44만 명, 회계사·세무사를 비롯한 5대 국가공인자격 시험 응시생은 지난해 기준 약 4만여 명에 달한다.
공무원과 전문 직종에 대한 선호로 갈수록 시험 준비생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각 시험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달리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매년 반복되는 출제 오류 문제는 낮은 신뢰도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한두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재준비에 1년여 시간이 필요한 시험의 출제문제 오류는 수험생의 수험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 등을 유발한다.
더욱이 문제가 발견된 이후에도 출제 당국은 기존 발표되었던 정답을 정정하거나 복수 답안을 공고하는 정도의 대응에 그쳐 수험생들의 피해를 방치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시험 변별력을 이유로 지엽말단적인 내용 확인용 문제나 주어진 시간 내에 풀 수 없는 이른바 ‘폭탄 문제’도 낮은 신뢰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출제 오류와 마찬가지로 폭탄문제 역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이 입게 된다. 이 때문에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시험은 객관성, 공정성이 생명”이라며, “출제자의 실수나 ‘찍기 운’이 아닌 오직 실력만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험 제도가 되도록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현행 출제 오류에 따른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출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위원을 증원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출제 오류가 있으면 철저히 감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와 책임소재 강화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험 응시생들이 문제를 재평가함으로써 폭탄 문제를 감별하고,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수험생들의 땀과 노력 앞에 장해가 되는 것들은 국가가 반드시 걷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