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2 – 최의란 행정사

  • 맑음의령군16.9℃
  • 맑음부여17.3℃
  • 흐림포항19.1℃
  • 구름많음고흥21.7℃
  • 흐림정선군15.4℃
  • 맑음장흥21.6℃
  • 맑음백령도16.2℃
  • 맑음강진군19.2℃
  • 맑음울진16.8℃
  • 맑음원주16.1℃
  • 맑음동해17.2℃
  • 맑음진주16.7℃
  • 맑음전주18.0℃
  • 맑음봉화16.9℃
  • 구름조금고산22.7℃
  • 구름조금완도21.7℃
  • 맑음금산18.5℃
  • 구름조금영덕17.0℃
  • 맑음파주14.3℃
  • 구름조금거제19.2℃
  • 맑음북창원19.0℃
  • 맑음제천15.0℃
  • 흐림강릉17.0℃
  • 구름조금성산24.6℃
  • 맑음광양시19.6℃
  • 구름조금울산19.0℃
  • 맑음목포19.2℃
  • 맑음홍천15.5℃
  • 맑음부안17.2℃
  • 맑음홍성18.1℃
  • 맑음영광군17.6℃
  • 맑음임실15.7℃
  • 구름조금제주22.6℃
  • 맑음보성군20.1℃
  • 맑음인천19.6℃
  • 맑음해남18.4℃
  • 흐림청송군16.1℃
  • 흐림속초16.8℃
  • 맑음흑산도20.0℃
  • 맑음수원19.1℃
  • 맑음영월16.3℃
  • 맑음서산18.4℃
  • 맑음정읍17.0℃
  • 맑음남해20.7℃
  • 흐림거창18.5℃
  • 맑음남원20.3℃
  • 맑음천안18.8℃
  • 맑음고창군17.7℃
  • 맑음장수14.7℃
  • 맑음서청주18.2℃
  • 맑음상주17.0℃
  • 맑음안동15.9℃
  • 맑음의성16.2℃
  • 맑음순천17.8℃
  • 흐림경주시18.3℃
  • 맑음김해시19.3℃
  • 맑음양산시20.1℃
  • 맑음순창군17.9℃
  • 흐림북강릉16.1℃
  • 맑음세종18.5℃
  • 흐림대관령11.6℃
  • 흐림추풍령17.8℃
  • 맑음고창17.7℃
  • 맑음밀양20.5℃
  • 흐림산청19.6℃
  • 맑음창원19.8℃
  • 흐림태백13.3℃
  • 흐림구미18.8℃
  • 맑음청주20.7℃
  • 맑음인제13.9℃
  • 맑음문경15.4℃
  • 맑음군산19.7℃
  • 맑음여수21.4℃
  • 구름많음대구18.1℃
  • 맑음보령18.1℃
  • 구름조금부산19.5℃
  • 맑음보은17.3℃
  • 맑음이천15.7℃
  • 맑음진도군19.6℃
  • 맑음울릉도17.8℃
  • 흐림합천19.1℃
  • 흐림함양군19.4℃
  • 맑음양평17.9℃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5.5℃
  • 맑음강화17.3℃
  • 맑음영천16.5℃
  • 구름조금서귀포24.2℃
  • 맑음충주16.9℃
  • 맑음대전18.9℃
  • 맑음춘천15.2℃
  • 맑음영주13.6℃
  • 맑음광주19.0℃
  • 맑음북부산19.6℃
  • 맑음통영19.8℃
  • 맑음서울18.6℃
  • 맑음북춘천16.8℃

2022년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2 – 최의란 행정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15 10:01:00
  • -
  • +
  • 인쇄

[문제 2] 민원서류상의 하자시 민원처리

 

1.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서류의 보완

(1)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2)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보완 요구기간 및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3)경유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서류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보완기간의 연장요청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

 

4.민원서류의 흠결 범위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흠이 형식적・절차적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어야 한다.

 

5.민원서류의 반려

(1)기간 내 보완에 응하지 않은 경우

(2)신청한 민원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

 

6.민원의 종결처리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이미지.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