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6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년 한 해 동안 인권 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공무원 14명을 ‘2021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하고 표창했다.
이번에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정공무원 4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이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 친화적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권 친화적 법무행정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표창하고 있다.
올해 우수 인권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유관기관과 협력 하에 개별 아동이 처한 상황에 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회복을 위해 정성을 다한 사례와 같이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보호 노력 정도를 적극 반영하여 선정했다.
금년에 선정된 수상자들의 대표적인 인권보호 사례로, 최형욱 검사는 구속 이후 임신사실이 확인된 피의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의자가 안정적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했다.
계모가 여중생 피해자를 학대·살해한 사건에서 수사초기부터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최초로 ‘아동학대살해죄’로 의율·기소하는 한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유가족 및 다른 피해아동을 지원했다. 또 발달장애인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를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법률적·제도적 보호·지원책을 마련·시행했다.
또 박종덕 교도관은 무기수가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통해 감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독려하고, 취업보증서와 출소 후 숙식지원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지원하여 결국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후 취업까지 알선하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수용자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에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해당 무기수는 화성 연쇄살인사건(8차)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약 20년간 억울하게 수용되었다가 2009년 출소한 사람으로, 2020년 진범이 자백하자 박종덕 교도관의 조력을 받아 재심을 청구하여 30여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법무행정 수요자인 국민과 외국인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살펴, 국민과 외국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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