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소규모 아이스크림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상호명을 타인이 모방하여 먼저 상표출원 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특허청의 피해신고 사이트에 민원상담을 요청하여 상표도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상표출원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으며, 상표출원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0월 5일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3건의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최우수상에는 빈번히 발생하는 상표 선점행위에 대해 소상공인이 자신의 상표를 지키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가 선정됐다.
방송에서도 소개된 ‘덮죽’ 사례와 같이, 타인이 쌓아올린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모방 상표 출원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상표 도용이 의심되는 출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당하게 상표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원비용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상표 도용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례별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공익변리사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상(특허 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이 경영위기에서 회복하도록 법원, 은행과 손을 맞잡은 사례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담보로 설정된 자신의 특허권을 특허청(회수지원기구)에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처분한 특허를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장려상(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은 ‘지재권 분쟁대응센터’를 설립하여 전 세계 특허분쟁을 미리 파악하고 우리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가 선정됐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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