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폐지 및 검사임용 요건 강화 등도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을 발표하고, 행정고시(현 5급 공채)를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세균 후보는 5급 공채를 폐지하는 대신 7·9급 내부 승진으로 고위공직자를 충원하고, 민간경력자의 채용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행정고시 제도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 유능한 인재의 채용 등 긍정적 기능을 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이제 경제력이 없으면 고시 준비가 어려워 신분 상승의 사다리라는 장점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고시 출신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비고시 출신의 고위직 승진 기회가 거의 봉쇄되고 있다”라며 “시험 한 번으로 20년 경력을 뛰어넘게 해주는 불공정한 제도를 없애고, 공정이 담보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5급 공채 폐지 대안으로는, 5급 공채 인원의 절반 정도를 7급과 9급의 몫으로 돌려 내부 승진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근무경력과 전문성, 학술지식 등을 평가해 5급 이상 고위직으로 승진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나머지 절반은 민간 부문의 전문 경력자를 채용하여 전문성과 창의력, 혁신성이 공공부문에서 발휘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세균 후보가 발표한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에는 △호봉제 폐지, 직무급제 전환 △검사임용 요건 강화(10년 이상 법조 경험자 검사임용) △경찰대 폐지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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