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심규임용을 포함한 2021년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를 오는 8월 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는 공익법무관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 환경 변화 및 기관별 업무량 증감폭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익법무관 총원은 142명으로 이 중 28명이 신규 임용됐다. 신규 임용자 수는 지난 2016년 205명에서 2017년 178명, 2018년 86명, 2019년 60명, 2020년 54명으로 급감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시험 폐지 및 법무사관후보생 숫자 감소 등으로 인해 공익법무관 수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감소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공익법무관이 수행하는 업무내용, 해당 기관의 업무량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현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익법무관 배치기관을 조정했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등 법령의 개정 현황 및 그에 따른 기관별 업무량 증감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공익법무관 배치기관별 인원 감축 규모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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