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선정 우수인권 검사도 우대,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과정 개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인권과 민생·법치를 위한 2021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단행됐다. 법무부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 대해 법무부는 “일선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검사들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 시스템하에서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사인사규정｣ 등 인사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제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묵묵히 민생과 관련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국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준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를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하여 ‘형사부 검사 우대 인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외부기관 파견 등 주요 보직에 임명했고, 공인전문검사 등 전담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하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 ‘식품의약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5명의 중점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근속기간 연장도 모두 승인했다.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대한변협 선정 우수 인권 검사들도 이번 인사에서 희망지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대했다.
한편, 사법시험 폐지와 사법연수원 시대 종료를 기점으로, 그간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과정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임용절차 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했다.
법무부는 “신속한 절차 진행과 선발결과 확정을 통해 로스쿨 정규 학사일정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지원자들의 개별 부담을 경감하며 검사 선발과 관련한 세부 일정에 대한 사전 고지를 통해 선발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4단계로 실시되는 역량평가를 그 순기능은 유지하되 이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절차 조기 종료를 통해 로스쿨 학사일정과의 충돌을 방지하여 로스쿨 학사행정 존중 및 지원자들 개별 부담을 완화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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