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및 형사부 전문검사 발탁, 인적 구성 다양성 고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7일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인사를 8월 11일 자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신규 보임 8명(고등검사장급 2명, 검사장급 6명)과 전보 18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동안 공석이나 사직으로 발생한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였으며,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검장급은 능력과 자질, 지휘 역량, 검찰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하여 사법연수원 24기 2명을 승진시켜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신규 보임하였다”라며 “검사장급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7기 3명, 28기 3명을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하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인사의 특징은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및 형사부 전문검사를 발탁한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하여 우수 형사부장 등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해온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하였고, 민생과 직결된 형사 분야의 공인 전문검사를 발탁하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를 고려, 일부 공석을 유지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4석(대전, 대구, 부산, 광주), 대검찰청 인권부장 등 5석을 공석으로 유지하였다.
이는 검사장 직급 축소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수사권 개혁에 따른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로 대검찰청 인권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되는 검사들은 출신 지역 및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균형 있는 인사를 단행하였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하였다”라며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하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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