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한국경찰학회 등 자치경찰제 쟁점·해법 두고 열띤 토론회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5월 15일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한국경찰학회(회장 이상훈),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 등 5개 기관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쟁점과 그 해법’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올해 초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경찰권 분산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학계·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와 현장경찰관이 참석하여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도입과 안착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진행은 이상훈 한국경찰학회장의 개회사 및 김순은 자치분권 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의 축사와 격려사를 시작됐다.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 ▲협업을 통한 자치경찰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의 현황 분석과 대안 등 4가지 세부 주제별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한국경찰학회 이상훈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적 분업을 통하여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선진국의 아이콘이 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시행은 공동체·현장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보다 강화하여 지방경찰의 위상 제고는 물론, 현장경찰관에게 직업적 만족과 자부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코로나 등 재난사태도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며 “하루속히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입법화하고 안정적으로 시범실시하여 주민들의 삶 속에서도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은 물론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이 한층 강화되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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