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입추가 지나면서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까지는 앞으로 8일의 시간이 남았다. 연일 고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은 마지막까지 컨디션 조절에 신경 써야겠다.
지난해 제55회 세무사 2차 시험에는 응시자 5,331명 중 643명이 합격해 12.0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보다 소폭 높아진 합격률이지만 사실 세무사 2차 시험 합격률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합격률을 보면 △2011년 17.14% △2012년 18.20% △2013년 17.9% △2014년 13.18% △2015년 13.96% △2016년 12.62% △2017년 11.87% △2018년 12.06%로 2014년을 기점으로 크게 하락한 뒤 2017년에는 11%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2018년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선은 54점이었으며 최고 득점자의 점수는 73점을 기록했다. 특히, 회계학 2부는 60.3%의 과락률을 보이면서 극악의 난도를 증명하였고 세법학 2부는 28.2%로 가장 낮은 과락률을 보였다.
과목별 평균 점수 및 과락률을 살펴보면 ▲회계학 1부 38.12점, 52.4% ▲회계학 2부 34.69점, 60.3% ▲세법학 1부 40.38점, 42.2% ▲세법학 2부 44.25점, 28.2%로 나타났다. 이에 공무원 신문의 대표적 저널인 고시위크는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채점위원의 과목별 채점평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세법학 2부 채점평이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세법학 2부 [문제 1] 부가가치세 문제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과 그 이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예외적 공제사항에 대한 취지와 내용, 대손세액공제 및 대리납부 제도에 대해 출제됐다.
채점위원은 “한정된 시간에 답안을 구상하여 서술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훌륭하게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도 많았으며 시간 안배를 잘 못한 수험생들도 꽤 많았다”라고 전했다. 특히, 물음 1은 16점 배점이고 물음 4는 5점 배점인데도 물음 4에 더 많은 시간과 답안 분량을 할애한 수험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채점위원은 “물음 4는 아무리 답안을 잘 작성해도 5점이 만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배점에 맞게 시간과 답안 분량을 할애하기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출제자가 묻는 말에 적합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출제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도 많았다”라고 밝혔다.
[문제 2]에서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문제가 출제됐다. 과세요건 및 과세 시기, 미납세 반출에 관한 특례, 개별 상황에 있어서 과세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묻는 문제였다. 채점위원은 “과세요건 및 과세 시기에 대하여는 과세 요건에 속하는 항목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고 과세 시기에 대해 언급해야 하는데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을 암기한 내용만을 많은 부분 할애해 정작 중요한 과세요건을 빠뜨리는 수험생이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 상황의 과세 처분의 정당성 문제도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붇고 있는데 반대의 논리를 언급하는 수험생도 있었고 상황에 적합한 설명을 하더라도 키워드만 간단하게 적어 논리적 설명이 따르지 않는 답안은 채점하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문제 3]은 경락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문제였다. 문제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1물음과 2물음을 혼용하여 쓴 답안이 있었다. 채점위원은 “단순한 암기보다 법조문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취지 등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면 사례형 문제도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문제 4]는 조세특례제한법 문제로, 현재 조세정책의 가장 중요한 세제에 대해 설명하는 문제였다. 상당수 수험생들은 해당 주제에 대해 어렴풋이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제도가 도입된 취지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답에 그쳤다.
그 원인으로는 수험생들이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시사적 이슈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세부적인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단순 암기를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했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채점위원은 “보다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 주제에 대해 왜 도입됐는지, 조세특례제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단순 암기식 공부 방법으로는 고득점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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