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제68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9-19 19:29:00

불의타 없는 무난한 출제, 법과목서 출제유형 변화

9월 20일 필기합격자 발표, 10월 17일 신체검사 실시

지난 9월 15일 치러진 2019년도 제68기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이 전반적으로 평이한 출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 결과, 응시자들의 체감 난이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불의타 문제도 없었다. 다만, 법과목에서 출제유형이 다소 변화한 점이 특징이다.

최근 경간부 시험에서 최고의 난제는 주관식 과목과 함께 경찰학개론이 꼽혔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서 경찰학개론은 아예 작정하고 쉽게 출제한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강윤구 강사(합격의법학원 경찰학개론 전임)는 “지난해 수준의 난도가 올해도 반복될 것이라고 예측한 수험생들의 경우, 오히려 헛물을 켜고 말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을 것”이라며 “경찰학개론의 기본 학습을 충실히 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든 95점 안팎의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시험이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기존의 출제 범위나 포인트를 벗어난 문제나 지문이 거의 없었고,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낮아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2~3개의 문항들마저도 소거법 등의 방법으로 접근했다면 정답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형태의 문제였다.

또 민법총칙은 기존의 출제 유형과 달리 사례형으로 3문항을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중연 강사(합격의법학원 민법총칙 전임)는 “지난해부터 경간부 민법총칙 문제 난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며 “이번 시험 역시 난도가 다소 높았고,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문장이 등장하여 체감난도를 더욱 높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같은 출제유형 변화와 난도 상승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김중연 강사는 “소송의 인용가부라든지, 청구의 당부 내지 주장의 당부를 묻는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체계와 답안의 구성을 위한 마인드 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시험에서 형법은 총론이 16문제, 각론이 24문제가 출제됐다. 총론과 각론이 통합된 문제는 거의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총론과 각론을 비롯해 전범위에서 고루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합격의법학원 형법 전임 신현식 변호사는 “다른 모든 시험의 형법 객관식 문제와 마찬가지로 판례의 비중이 압도적이지만 2015년 이후 최신판례로 구성된 지문이 4개(18번, 21번, 33번)에 불과하여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다음 시험에서는 그 비중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최신판례는 항상 그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형법 문제는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어 일반적인 출제경향에 부합하고 있다”면서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판례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중요한 이론과 조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형소법의 사례형 문제는 실무적이라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는 현재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와 맞물려 경찰의 실무와 평가대상이 수사 이후 파트인 공소제기와 공판절차 일부에 대한 이해까지 묻고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신현식 변호사는 “이 같은 출제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수험생들은 예전과 달리 경찰이 집중한 수사 이외에 공소제기 등 검사의 업무영역과 법정에서 재판과정을 통한 증거법의 유기적인 이해까지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형철 변호사(합격의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는 “형소법 학습 시 상대적으로 사례형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만 출제 난도와 함께 수험생들의 전반적인 실력도 점점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례문제 공부는 필수”라고 설명했다.

한국사 과목도 예년에 비해 무난하게 출제됐다. 다만 그동안 지엽적이고 단순한 문제가 출제된 반면 이번 시험에는 사료를 통해 역사적인 사건들의 맥락을 탐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 박기훈 강사(합격의법학원 한국사 전임)는 “역사적 사고력과 맥락적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다”며 “단순한 암기 보다는 역사적 인과관계와 맥락을 고민하면서 공부한 수험생들에게 유리한 시험이었다”고 말했다.

행정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례 50점, 단문 25점 2개가 출제됐다. 이주송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법 전임)는 “사례는 대집행에 관련된 쉬운 문제였으며, 단문은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결과제거 청구권’이 출제됐다”며 “특히 사례문제는 2012년 5급 공채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했다”고 분석했다.

행정학 또한 예년의 추세와 다르지 않았으며, 난이도 면에서도 평이한 문제가 다수였다. 유병준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학 전임)는 “전범위에서 고르게 출제되었으며, 이번 시험의 경우 조직론의 비중이 약간 줄고, 지방행정이 조금 더 출제된 부분이 있지만 크게 변화된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각론 중 인사와 재무행정의 비중이 높은 것이 최근 추세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