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쓴 소리를 내뱉었다. 한법협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결과 발표 후 “판결의 결과가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아니라 법관이 소속된 사법부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심기를 살피며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결국 그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 또한 매우 개탄스럽다”며 “무엇보다 이번에 완전히 공개된 문건은 고작 3건으로, 총 410건 중 일부에 불과해 전체 문건들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의 충격과 파장은 상상하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는 국민들이 그동안 법원과 재판결과에 가져왔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법원이 쌓아온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골탈태에 가까운 시스템적인 개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이번 사안이 사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법원 외 인사에 의한 조사는 물론 철저한 수사의 대상 또한 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법협은 대법원의 추상같은 후속 조치와 결단을 촉구하며 아울러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할 청년 변호사 단체로서의 역할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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