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행시 2차, 한 달 보름 앞으로

  • 흐림철원16.5℃
  • 비북강릉15.9℃
  • 구름많음통영20.3℃
  • 흐림밀양19.4℃
  • 흐림임실18.8℃
  • 흐림제천16.4℃
  • 흐림동두천16.9℃
  • 비광주20.4℃
  • 흐림목포21.4℃
  • 흐림영월16.5℃
  • 흐림춘천17.6℃
  • 비서울18.7℃
  • 흐림이천18.0℃
  • 비홍성17.6℃
  • 흐림상주17.3℃
  • 흐림합천18.7℃
  • 비대전18.3℃
  • 흐림영광군20.4℃
  • 흐림영천17.5℃
  • 흐림고창군20.2℃
  • 구름많음북부산19.9℃
  • 흐림대관령12.8℃
  • 흐림문경17.0℃
  • 흐림순천18.2℃
  • 흐림의령군17.9℃
  • 흐림양평17.6℃
  • 흐림함양군18.5℃
  • 흐림영덕17.0℃
  • 비대구18.7℃
  • 비전주20.3℃
  • 흐림의성17.6℃
  • 비인천18.0℃
  • 흐림산청18.4℃
  • 흐림흑산도21.5℃
  • 흐림보은17.7℃
  • 구름조금고산22.6℃
  • 흐림고창20.3℃
  • 흐림속초16.2℃
  • 흐림창원20.0℃
  • 흐림강릉16.5℃
  • 흐림금산18.6℃
  • 구름많음양산시20.1℃
  • 흐림충주17.6℃
  • 흐림정선군15.8℃
  • 흐림진주18.8℃
  • 구름많음김해시20.1℃
  • 구름조금서귀포23.2℃
  • 흐림인제15.8℃
  • 흐림부안19.9℃
  • 흐림완도21.8℃
  • 흐림여수21.6℃
  • 흐림보령18.6℃
  • 흐림북창원20.8℃
  • 흐림홍천17.3℃
  • 흐림봉화15.9℃
  • 흐림원주17.4℃
  • 흐림서산17.8℃
  • 흐림부여18.5℃
  • 비북춘천17.4℃
  • 흐림울진17.6℃
  • 흐림세종18.0℃
  • 흐림서청주17.6℃
  • 비백령도14.4℃
  • 흐림진도군22.8℃
  • 흐림영주16.5℃
  • 흐림장흥21.1℃
  • 구름많음부산21.0℃
  • 흐림동해16.7℃
  • 흐림강화17.0℃
  • 비수원17.9℃
  • 흐림울릉도19.6℃
  • 흐림거제21.2℃
  • 비안동17.2℃
  • 흐림보성군21.1℃
  • 흐림고흥21.7℃
  • 비청주18.5℃
  • 구름많음제주23.7℃
  • 흐림장수17.7℃
  • 흐림강진군21.3℃
  • 흐림포항19.5℃
  • 흐림거창18.2℃
  • 흐림남원19.0℃
  • 흐림광양시20.9℃
  • 흐림파주16.7℃
  • 흐림남해20.0℃
  • 흐림울산18.7℃
  • 흐림해남22.0℃
  • 흐림경주시18.0℃
  • 흐림순창군19.7℃
  • 흐림구미18.5℃
  • 흐림군산18.9℃
  • 흐림천안17.8℃
  • 흐림청송군16.8℃
  • 흐림태백14.1℃
  • 흐림정읍20.4℃
  • 흐림추풍령17.2℃
  • 구름많음성산22.7℃

법원행시 2차, 한 달 보름 앞으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9-14 13:21:00
  • -
  • +
  • 인쇄

170914_3-1.jpg
 
확실한 논거 암기, 주요 판례 사실관계까지 정리해야

 

1차 시험에 합격했다는 기쁨도 잠시,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서둘러 2차 시험(1027~28) 준비에 돌입하고 있다. 앞으로 2차 시험까지는 한 달하고 보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본지에서는 법원행정고시 2차 시험이 그동안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또 올해 시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지를 전문가 및 합격자의 조언을 통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전문가, 지난해 출제 경향 변경중요 논점·판례 주목

지난해 법원행시 2차 시험은 행정법을 필두로 전반적으로 난도가 상승했다. 유예제도 폐지로 난이도가 잠시 낮아지는가 싶더니 2016년에는 다시금 난도 조정이 이루진 것이다. 특히 행정법은 예년과 다르게 단문 출제가 없었던 점이 눈에 띈다. 이주송 강사는 행정법은 나름 안전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해는 경향이 바뀌어서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것이라며 다만 까다로운 문제였지만 평소 충실하게 학습을 해왔다면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무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작년 민사법에 대해 김중연 강사는 지난해의 경우 민법은 예상대로 1문에서 물권법, 2문에서는 채권법이 출제 되었다면서 답안지가 1001장 원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결론과 논거를 묻는 문제, 즉 쟁점 제시형의 문제가 모두 출제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만을 논거와 함께 관련 판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득점에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사례형을 가장한 단문이 출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일반론의 서술과 관련 판례의 정확한 제시에 따른 사안 포섭만이 고득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 자체는 민법보다는 민사소송법이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오제현 강사는 지난해 2차 시험에 대해 형법의 경우 기존 2차 시험과 큰 차이가 없었고, 난이도도 평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존 시험과 달리 제1문과 제2문 큰 쟁점이 아닌 분설형으로 거의 판례에 따른 결론만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사실상 단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제1문의 3문항은 25점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오제현 강사는 작년의 경우 총 7문항이 출제되어 응시생은 시간안배를 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더욱이 지엽적인 판례를 문제화 시켰다는 점에서 체감난도는 다소 높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합격생, 쟁점과 키워드 떠올리며 답안작성 주력

지난해 법원행시 수석 합격자 장수정 씨는 1차 합격 후 짧은 시간이지만 이해를 중심으로 시험준비에 임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법원행시 2차 시험의 준비기간이 짧아서 마음은 급하지만 이해를 중심으로 5주간 1회독 하였다이후 2회독부터는 쟁점을 보고 키워드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였고, 3회독은 간단히 쟁점만을 훑고 넘어가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신 판례는 각 과목마다 강사님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보충하였다고 덧붙였다.

 

2015년 수석 합격자 김동철 씨는 “10년 정도의 법원행시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쟁점 및 단문을 파악하였다그 후 중요쟁점 위주로 기본서를 보고 바로 답안작성연습을 시작하였다고 경험담을 털어놨다.

 

또한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판례암기장을 키워드 중심으로 만들었고 대법원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최신판례를 정리하였다시험장에서는 미리 정리한 판례암기장, 최신판례와 단문을 보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