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6일 경찰청은 외부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찰청 내 ‘경찰개혁 추진TF’를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개혁 추진체계는 관련 기능별로 개혁위 분과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찰청 차원의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고 추진동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경찰은 경찰청 차장이 개혁 전반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 개혁 추진체계를 격상‧재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경찰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경찰개혁 추진TF, 수사구조개혁단 등 개별 추진단을 통합하여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찰개혁 추진본부’로 격상해 운영한다.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조정관을 부본부장으로 지정해 기능 간 협의‧조정‧조율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매주 1회 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과제 발구, 실행계획 마련, 추진상황 점검 등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강도 높은 경찰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개혁위원회와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지원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개혁 추진 본부로 격상과 함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수사경찰의 전문성‧공정성‧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경찰수사 모델을 구체화 하기 위해 수사개혁 추진체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수사개혁 업무 총괄을 기존 수사구조개혁단장에서 수사국장으로 격상하는 한편, 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수사구조개혁단과 별도로 수사제도개편단을 신설‧보강할 계획이다. 수사제도개편단은 바람직한 경찰수사 모델 마련을 위한 △조직‧인사 개편 △전문성‧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제도를 개편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외국 수사제도, 인사‧조직‧기획 업무 등에 밝은 경무관 1명, 총경 1명을 선발하여 배치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고,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경찰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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