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342만3800표(41.08%)를 얻어 제19대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수험생들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정책 방향과 공약 등을 확인하며 복잡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국민대통합이라는 기치 아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예민한 정책들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우선 수험생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 중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총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창출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3%)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7.6%)을 OECD 절반 수준으로 높여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5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나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수험생들은 문 대통령,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 더미래연구소가 내놓은 5급 공채 폐지론이나 사시존치 불가 방침이 여간 신경 쓰이는게 아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긍정적
총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10일 취임 후 첫 업무지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일자리를 5년 동안 17만4000개를 만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간에게만 일자리 만들도록 맡겨놓지 않겠다”며 “취임 즉시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부터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관, 경찰관, 복지전담 공무원, 부사관 등을 비롯해서 국민의 안전, 복지, 노동, 교육과 관련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공약에 수험생들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년째 신림동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김승필 씨(가명, 30세)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실현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며 “사기업체에서 채용을 줄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준다면 더 좋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L씨 역시 “공무원 선발 규모를 늘린다는 공약에 찬성한다”고 전하며 “공약이 잘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존치는 사실상 물 건너가나?
지난 4일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던 사시존치 고시생모임 대표 이종배 수험생이 양화대교 교각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사건 발생했다.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는 대선 후보들이 사시존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위험한 시위(?)에 돌입했다. 특히 고시생모임은 줄기차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시존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과 함께 사시폐지 입장 철회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노량진의 한 고시학원을 찾아 사법시험 폐지를 묻는 질문에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로스쿨 입시를 보다 공정하게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개선하겠다”며 “가난한 학생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2월과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법조인 선발제도를 로스쿨로 일원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이호선 회장은 “제대로 된 문명국들 중에서 직업공무원이 됨에 있어 전문대학원 졸업자격을 요하는 나라가 과연 있기나 한지 문재인 대통령은 밝히기 바란다”며 “사법시험은 절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한 시험 제도이며 누구든 인재로 등용될 수 있는 창구인 만큼 존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미래硏이 내놓은 5급 공채 폐지 운명은?
5급 공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가 내놓은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아젠다’는 충격 그 자체였다. 5급 공채 폐지론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한 관료-인사개혁의 원칙과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한 최지민 선임연구원은 5급 공채뿐만 아니라 국립외교원과 입법고시, 경찰대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현행 국가직 5급과 7급 공채를 통합하여 ‘국가직 7급 공채’로 선발하고, 그 규모는 약 1100~1200명(최근 5년간 5급과 7급 평균 합산인원)으로 부처의 행정수요에 맞춰 선발규모를 증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발방식은 1차 시험의 경우 현행 5급 공채 1차 시험형태인 PSAT와 과목별 시험을, 2차 시험은 부처별 역량면접 시험으로 되어 있다. 더욱이 추진방식에 있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전면적으로 5급과 7급 공채를 통합할 것을 제시했다.
5급 공채 폐지 등에 대한 더미래硏의 의견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특히 수험생들은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수험생 K씨는 “국민들 다수가 공채가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고 하고, 특히 5급 공채는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시험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사법시험이 폐지된 상황에서 5급 공채까지 없애자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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