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및 행정고시 존치 주장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가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사법시험, 행정고시, 임용고시, 7‧9급 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 시험,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험생이자 유권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기성세대와 정치권에 전달하고자 결성된 단체로, 2월 28일 노량진 신한은행 앞 삼거리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신림동과 노량진 등에 거주하는 공시생, 고시생이 시험과 직역을 넘어 광범위한 연대 단체를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대측은 “지금까지 수험생들은 약자의 위치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야 했지만, 그 결과 정책 당국과 기성세대, 정치권은 정책 실패에서 오는 문제를 선발과정의 문제로 호도하고 수험생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삼모사와 같은 정책 기조, 허술한 대안 등의 폐해는 고스란히 수험생들에게 돌아왔다”면서 “우리의 침묵이 거대한 불공정으로 반복되는 악순환을 막고자 연대를 출범하게 됐다”고 결성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수험생유권자연대는 사법시험 및 행정고시 존치, 임용고시 채점기준표 공개 및 불투명한 채용 관행 개선, 경찰공무원 채용비리 엄단, 7‧9급 공채 확대, 각종 특례 및 특채 축소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
한편, 지난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노량진 학원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을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해 로스쿨 우회로를 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자 공시생의 질문에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답한 바 있어, 이번 연대의 활동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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