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충남 도지사는 사법시험 존폐와 관련하여 현재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은 동의 하지만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로스쿨의 진입 장벽, 입시 비리, 고액 등록금 등의 문제점으로 사법시험 일부를 존치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날 안희정 도지사는 “로스쿨 제도가 부와 권련, 금수저의 세습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동의 한다”면서 “다만, 그 대안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사법시험 논의를 하기 전, 유능하고 전도 유망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두기도 했다.
한편, 5급이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등 공무원시험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혁신의 가장 큰 것은 정부와 관료조직의 혁신”이라며 “현재의 9급 공무원제도와 공무원 충원제도는 좀 더 개방형 직위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승진에만 목을 매는 현재의 공무원 제도는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해낼 수가 없다”고 말하며 “그런 점에서 공무원 조직 내 개방형 직위제도를 확대시키고 일정한 정무적 지도력이 필요한 간부급에 있어서는 정무적 충원 구조를 확대 시킴으로써 관료조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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