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광화문에서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현수막 펼침 등의 행진을 비롯하여 호소문 5천장 배포로 이뤄졌으며, 시민들의 사법시험 존치 응원이 많았다. 이날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이 더 이상 고시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법시험을 존치하기 위한 국민의 관심과 열정을 호소하였다.
또 고시생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사법시험 1차 시험은 폐지되었고, 내년 6월 실시하는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은 완전히 폐지된다”며 “힘없는 서민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모임은 “음서제도인 로스쿨은 수천만원의 등록금이 있어야 하고, 나이가 많거나 학벌이 좋지 않다면 사실상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러한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돈과 빽이 없는 서민들은 로스쿨 입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법조인의 꿈조차 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시험은 오직 노력과 실력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발한다”며 “돈과 빽이 없어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계층을 위해서 반드시 사법시험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시생 모임은 박범계 의원 지역구에서 노숙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11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변호사시험법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박범계 의원이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7, 8년의 유예기간을 준 지금, 부칙을 개정하여 사법시험을 몇 년 연장하고 또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차원으로는 사법 시험 존치가 극복되거나 보정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고시생 모임은 “박범계 의원의 발언은 사실상 사법시험 유예나 병행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6천명 수험생들의 간절함을 외면하고 오로지 로스쿨 기득권 지키기에 앞장선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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