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8대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세무사 시험이 금년도 일정을 모두 완료했다. 시험 결과, 최종 634명의 신규 세무사가 탄생하였고, 2차 시험 합격률은 12.62%를 기록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했다. 한편, 경상계열 중에서 공인회계사와 더불어 가장 많이 준비하는 전문 자격증이 바로 세무사 시험이다. 그러나 전공에 관해 응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응시자는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1차 시험 지원자는 10,775명으로 만 명 선을 돌파했다. 세무사 1차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등 필수 3과목과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1과목을 택하여 치러진다. 올해 응시생이 가장 고전했던 과목은 세법학개론이었다. 응시자 9,327명 중 4,248명(과락률 45.55%)이 과락의 늪을 넘지 못했다. 이에 본지는 금년도 세무사 1차 시험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들의 출제평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재정학 과목의 출제평을 듣기로 한다.
▶출제의 기본방향은?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은 16.46%의 과락률로서 타 과목에 비해 높지 않은 과락률을 보였다. 재정학 출제의 기본방향에 대해 출제위원은 “재정학의 기본적인 내용 숙지 여부와 이해도, 사회현상 적용 가능성을 측정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학의 고도의 이론적 지식보다는 동 학문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이해를 살펴보고자 했다”며 “최신 이론 문제와 세무사로서 알아야할 재정에 대한 이해도를 판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난이도 조절
이를 측정하기 위해 난이도는 어려운 계산 문제와 비교적 쉬운 계산 문제를 골고루 출제하여 예년 난이도와 유사하도록 출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강의하는 내용과 국내 교재에 수록된 내용 및 현장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 주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제위원은 “특히, 과도하게 이론에 치우친 문제보다는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여 재정학을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은 무난히 풀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고 전했다.
▶문제 출제 시 강조점은?
문제 출제시 강조하고자 하였던 점에 대해 “특정 교재 내용이나 학설은 지양하고 일반적 주제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를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면서 “기초, 응용, 계산 및 고르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현상을 다루는 학문의 특성상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며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문제 출제를 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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