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로스쿨 옹호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시생 모임에 따르면 지난 27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모 대학 강연에서 “자주 바뀌는 아주 좋은 정책(사법시험)보다는 일관성 있는 조금 부족한 정책(로스쿨)이 더 낫다”고 한 발언내용의 본질은 사실상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되고 로스쿨 일원화로 가야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갈등을 조율하고 풀어야할 국회의장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로스쿨을 옹호하는 편협한 태도는 국민적 공감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시생 모임은 정 의장의 “사시존치 의견이 있지만 로스쿨 제도의 부족한 점을 고쳐가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는 의견에 대해 법조인 선발을 로스쿨로만 취하자는 내용으로 판단하게 만든다며 공정한 사회가 가장 우선적 가치로 대두되고 있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는 국회의장으로서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편협한 발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로스쿨이 시행된 이래 19대 국회에서는 8건이 발의되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현재 3건이 발의된 상태다. 고시생 모임은 “이는 최근 로스쿨에 사회지도층 자녀가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입학하는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치권이 사법시험 제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륙법 체계를 법학의 골격으로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3년의 로스쿨 과정은 법학교육의 부실화를 가져와 법률서비스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 이들 모임은 “사법시험은 지난 60여년동안 법조인 배출통로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문제가 일정부분 지적되기도 했지만 나이와 학벌, 재산에 상관없이 개인의 적성과 노력을 통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온 제도 였다”면서 “8년동안 무수히 많은 문제가 제기된 로스쿨과 달리 한번도 선발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사법시험을 버려서까지 로스쿨을 지지하는 정세균 의장의 모습은 과연 국가적 대계를 고민해야 할 국회 수장으로서 적절한 자세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 발의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여야 간의 당리적 입장을 벗어나 공론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세균 의장은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시대정신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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