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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골 깊어지는 변리사회와 특허청: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11 14:38:00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하라.” 대한변리사회가 지난 4일 낮 1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변리사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오규환 회장을 비롯해 회원 200여명이 참석해, 변리사법 하위법령의 전면 재검토 및 재입법 예고를 요구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변리사법 하위법령은 규제위의 규제강화 권고에 이어 지난주 법제처가 재입법 예고를 결정함에 따라 특허청의 재입법 예고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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