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고시생모임이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8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고시생, 사법시험-로스쿨 투트랙으로 경쟁과 상호보완 주장
25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성명서를 내걸고 8월 임시회에서의 사법시험 존치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고시생 300여명이 참여해 로스쿨면접 비판 퍼포먼스, 음서제도 타도 송판 격파, 자유발언, 사시존치 구호제창을 하는 등 그 열기가 뜨거웠다.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는 “사시 존치를 위해 많은 고시생들과 국민이 절박한 행동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하지 않는 정치권에 대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며 정치권에 ▲문재인 전대표는 사법시험존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시험 존치를 당론으로 확정할 것 ▲법사위는 8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통과를 위하여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반드시 심사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하였다.
고시생 모임 측은 “사법시험은 빈부나 학벌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 기회균등의 정신에 합치되며,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로 존속해왔다”면서 “이처럼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았던 사법시험이 로스쿨 정착을 위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은 황당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은 입학전형의 불투명에서 오는 불공정입학과 수 천만원의 학비, 실력미달의 법조인 배출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오직 사법시험 폐지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이들 모임은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일원화가 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고 그 모든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과 사법시험 상생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로스쿨 졸업생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미국조차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국민을 위해 우회로를 두고 있고, 독일과 일본의 로스쿨은 실패했다며 우리나라에서 로스쿨 일원화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사법시험과 로스쿨 투트랙의 법조인양성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입장. 이종배 대표는 로스쿨의 진입장벽에 의하여 법조인의 꿈조차 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법시험을 통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여한 고시생 A씨는 “올해 사법시험 1차에 불합격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번 집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정치권은 힘없는 고시생들의 외침이라고 해서 외면하지 말라”며 “사법시험 존치, 사법시험과 로스쿨 병행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목소리 높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